法, 코레일 '철도 탈선' 과징금 7.2억 취소…"제조 과정에서 이미 바퀴 손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열차 탈선 사고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매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서울고법 행정... 2026-09-10 15:54

법무부, '변호사 관문'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10명 중 8명 합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변호사 관문'으로 불리는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지난달 1일 치러진 제17회 법조윤리시험... 2026-09-10 15:16

[단독] 식약처 실무선 "제넨셀 인도 2상 안전성 검증 어려워"…대규모 환자시험도 우려 [세종·서울=뉴스핌] 신도경·김영은 기자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 치료제(ES16001)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식약처 내부... 2026-09-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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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제넨셀 공익신고자 "6억은 로비 대가" 外 ■ "6억은 정치로비 대가"…제넨셀 공익신고자 법원에 의견서■ '162조 미래기금' 적립인가 사업인가... 커지는 '쌈짓돈' 논란■ 현대제철-자회사 4곳 원·하청 교섭 결실... 2026-09-10 14:59

'수천만원 투자사기 혐의' 장윤정 모친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수천만원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2026-09-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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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그래픽뉴스] 법원 향한 매서운 불신… "차라리 AI 판사에게 재판받겠다"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2026-09-10 14:09

"6억은 정치로비 대가, 양씨가 20억 기망"…제넨셀 공익신고자, 재판부에 의견서 재제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처음 수사기관에 알린 공익신고자의 의견서가 법원에 재제출됐다. 이 의견서에서 그는 2022년 검찰... 2026-09-10 14:08

'집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텔레그램 집단 성 착취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이 10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 2026-09-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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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태규 "김승원 기소유예, 檢이 거대 야당 눈치본 것"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 법원에서 ... 2026-09-10 11:14

전인장 前 삼양식품 회장, '500억대 허위 계산서' 유죄 확정…7년 만 결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로 538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 2026-09-10 11:10

'탈세 혐의' 이상운 효성 부회장, 기소 13년만에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탈세 등 수천억 원대 기업 비리 혐의를 받는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10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 2026-09-10 11:05

[속보] '집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텔레그램 집단 성 착취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이 10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 2026-09-10 10:40

[속보] 전인장 前 삼양식품 회장, '500억대 허위 계산서'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10 10:39

[속보] '탈세 혐의' 이상운 효성 부회장,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탈세 등 수천억 원대 기업 비리 혐의를 받는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10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 2026-09-10 10:35

대법, 내일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식 개최…故신종오 판사에 표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1일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법원장 표창, 조희대 대법... 2026-09-10 10:21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하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10 ryuchan0925@ne... 2026-09-10 08:49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하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0 r... 2026-09-10 08:48

법원, 공정위의 한화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며 내린 자료제출 명령을 중단하라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9일 한... 2026-09-09 17:59

헌재, 2027년 헌법연구관 채용절차 개시…재판소원 급증 대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027년도 헌법연구관 임용 절차에 들어간다.헌재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2027년도 헌법연구관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9... 2026-09-09 17:51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에서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원심의 징역 7년형이 과중하지 않다며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 2026-09-09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