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 수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징역 3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2023-03-23 11:30
'대마 흡연' 효성家 3세,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2023-03-23 10:41
'검수완박'이냐 '검수원복'이냐…헌재 오늘 권한쟁의심판 선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2023-03-23 06:10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사전선거 운동 혐의' 부인[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2023-03-23 05:36
'아줌마' 소리에 격분해 흉기난동…'죽전역 칼부림' 30대女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동차에서 회칼을 휘둘러 시민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이른바 '죽전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김모(35·여)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2023-03-22 17:27
'수사 무마 명목' 1억3000만원 수수…인천세관 국장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조원대 불법 해외송금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2023-03-22 17:13
'MZ 변호사단체' 새변, 공식 출범…"청년·국민 뜻 따른 입법 제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MZ(밀레니얼·Z) 세대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이 특정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청년과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 제...2023-03-22 14:45
법무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창원지검 형...2023-03-22 14:44
'빗썸 실소유 의혹' 강종현 첫 재판…檢 "629억 횡령"[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첫 재판이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2023-03-22 14:43
민주당·법무부·검찰 위상, 헌재 '검수완박' 판단에 달렸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정치권과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법안 시행된 지 6개월 ...2023-03-22 14:42
'빙상계 비리' 전명규 전 교수, 파면 취소 2심도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파면된 전명규 전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2023-03-22 14:17
'대북송금' 이화영 추가기소...檢, 이재명 연관성 수사 '난항'[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기소와 함께 검찰은 ...2023-03-22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