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관련 관리자급 4명 구속영장 기각[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대전경찰청이 보완수사 등을 통해 관리자급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2023-03-29 08:20
대법, 학폭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교사 벌금 3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는 개인정보 수집 등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무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를 ...2023-03-29 06:00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김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2023-03-29 00:51
[종합]남욱 "李 경선자금 20억 요구받아…대장동 도와줄거라 생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20억원을 요구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받아간 김용 전 민주연구...2023-03-28 18:52
檢 "권도형 신병 확보에 총력…필요한 절차 모두 마쳐"[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허정 서울남부지...2023-03-28 18:05
중국산 김치 국산으로 속여 판 50대 업주 실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김치찌개 재료로 중국산 김치를 쓰고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 식당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2023-03-28 17:59
[종합] 김형두 인사청문회서 '검수완박' 공방…명확한 입장 촉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2023-03-28 16:28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30일 구속영장 심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램스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 결정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3-28 16:25
국수본부장에 두 번 연속 내부출신…'수사권 독립' 관건[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후 한 달 만에 경찰 내부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됐다. 국수본부장이 1대에 이어 2대까지 내부 출신으로 발탁되면서 국...2023-03-28 16:22
법원 "경찰,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국가배상 책임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처형 집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2023-03-28 15:55
조민 "포르쉐 탄 적 한번도 없어...가세연 명예훼손 처벌 원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자신에 대해 '빨간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2023-03-28 15:35
이선애 헌법재판관 퇴임…"남겨진 의견들, 비판·질책 달게 받겠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이 2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남겨진 저의 의견들이 초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보면서 겸손한 마...2023-03-28 14:47
'백현동 수사' 첫 구속영장 기각...檢, 이재명 수사 계획 수정할 듯[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리면서, 백현동 사업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2023-03-28 13:54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 기승…경찰, 6월까지 집중 단속[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A씨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비상장 주식 투자리딩방에 들어가게 됐다. 투자리딩방에서 "○○주식이 향후 상장 예정이라 미리 매입하면 ...2023-03-28 13:45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1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2023-03-28 13:44
남욱 "김만배 돈 김용에 전달 목격 후 李 경선자금 주기로 결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21년 2월 경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 금액의 일부를 받아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도 ...2023-03-28 13:15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 절차 우려스러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여러가...2023-03-28 12:12
대법 "건축 허가 시 사용 승낙된 도로, 통행료 요구는 권리남용"[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과거 토지 소유자의 허가로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됐던 토지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2023-03-28 12:00
최태원 측 "노소영 30억 손해배상 청구, 악의적 행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자신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최 회장 ...2023-03-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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