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납품 불가능 책임 돌린 군수사…法 "입찰제한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군 군수사령부(군수사)가 물품 납품이 어려워진 업체의 협력 요청에도 책임을 업체에 돌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3-26 09:00
'검수완박 유효' 후폭풍…한동훈 시행령으로 위기 모면하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2023-03-26 08:00
중고거래로 앱으로 26명에게 사기친 30대 남성 징역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중고거래 앱을 통해 물건이 있는 것처럼 사기를 쳐 26명에게 3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2023-03-26 08:00
교회 파벌 간 싸움으로 주거 침입, 공동폭행한 2명 징역 1년[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채 종교단체 지도자가 사망하자 다른 파벌 신도들의 본원을 침입하고 공동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 2명에게 법원이 징역...2023-03-25 08:00
몬테네그로, '테라·루나' 권도형 문서위조 혐의 기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당국은 24일(현지시간)...2023-03-24 20:03
아가동산 "살인 무죄판결 확정" vs MBC "종교 왜곡 고발한 것"[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송 여부를 놓고 제작자인 문화방송(MBC) 측과 공방...2023-03-24 12:20
檢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할 것"[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선다.서울남부지검은 24일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2023-03-24 11:22
경찰,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 확인…"송환 협조"[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로 의심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전격 검거됐다. 권 대표 최측근인 한창준 차...2023-03-24 11:00
[로펌이슈] 화우, 노동 분야 베테랑 양시훈 서울고법 판사 전격 영입[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노동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양시훈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17...2023-03-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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