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검수완박 기초로 만들어 되돌릴 이유 없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돌...2023-03-27 12:05
헌재 "직무수행 위반 급식소 영양사 무조건 형사처벌, 위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수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위반시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현행 식품위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2023-03-27 12:00
신임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임명[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현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임명됐다.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2023-03-27 11:45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 4월 재판 시작[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송환했다는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2023-03-27 11:31
한동훈 "탄핵 요구, 피하지 않겠다…사과는 민주당이 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본인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요구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2023-03-27 11:20
'백현동 개발 비리' 김인섭 측근 영장심사 출석...구속 기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A씨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2023-03-27 10:45
검찰,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백현동 의혹' 첫 영장[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2023-03-27 10:36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김인섭 측근 구속심사 출석[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2023-03-27 10:36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김모씨' 영장실질심사 출석[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2023-03-27 10:36
檢, '백현동 로비'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2023-03-27 07:38
[기자수첩] 이재명 수사의 '화룡점정'은 '428억 약정 의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국 남북조시대에 장승요라는 화백이 있었다. 그가 어느 날 용 그림을 그렸는데 눈을 그려 넣지 않자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다. 장승요는 "눈을 그...2023-03-27 07:00
연구실적 기준 미달 서울대 조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서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구실적 기준 미달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울대 조교수가 재임용 거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3-03-27 07:00
'난민신청' 위해 불법 입국…대법 "난민 인정된다면 형 면제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할 목적을 갖고 불법으로 입국해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이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면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3-27 06:00
국민의힘 "민주, 뻔뻔하게 '한동훈 탄핵' 외쳐"[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유효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2023-03-26 15:26
김기현 "헌재 '검수완박 유효' 결정, 반헌법적 궤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반헌법적 궤변"이라며 강도 ...2023-03-26 12:24
[기고] 상속세가 '징벌적 과세' 되지 않으려면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부(富)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평가가 붙는다. 소득세로 과세한 후 축적된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이중과세' 부작용에, 엄청난 ...2023-03-26 09:00
사회복무요원 근무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병역법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2023-03-26 09:00
헌재 "외국 거주 유족의 퇴직공제금 지급 제한, 위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의 유족이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023-03-26 09:00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