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2023-03-30 10:55
안동시청 여성 간부공무원 살해 40대 항소심서 '30→20년' 감형[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안동시청 내 주차장에서 여성 간부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공무직 안동시청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023-03-30 10:54
[2보] 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2023-03-30 10:37
[종합] 대법 "신고리 4호기 허가 적법"…탈원전 단체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2023-03-30 10:32
법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시민단체 또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재차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성소수자차별반대...2023-03-30 10:30
[종합] 檢,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2023-03-30 09:27
[기자수첩] 법정 안 '대장동' 기억력 싸움…진실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너무 오래 전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법정 안 증언석에 앉은 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2023-03-30 07:00
헌재,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 허용 불가는 '헌법불합치'[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혼인 중 ...2023-03-30 06:00
이번엔 다르다?…정치권, '50억 클럽' 특검 논의 가속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2023-03-30 06:00
경찰청-캐나다 경찰청, 국제범죄 대응 첫 MOU[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달 29일 캐나다 연방경찰청(수도 오타와 소재)을 방문해 한인사회 보호와 사이버 위협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2023-03-30 06:00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3-03-30 00:34
[재산공개] 헌법재판관 평균 재산 29억...1위 이미선 65억[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65억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재산 규모 1위를 기록했다.30일 헌법재판소 공직...2023-03-30 00:00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차액·퇴직금 지급"[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3-03-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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