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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비상계엄 고통 받은 국민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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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민주주의' 책에서 尹 계엄 옹호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자신의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 시도를 옹호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0일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저에게 가해진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실 보도지원비서관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책 <야만의 민주주의> 표지. 2025.07.20 [사진=미래사 캡처]

그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들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며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205페이지)"이라고 옹호했다.

또한 '계엄=내란' 프레임은 여론 선동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시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자유가 침해됐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단에서 제기했던 논리와 유사하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과정에서 언급한 '계몽령'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그는 실제로 국민에게 당시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272페이지)"이라고 적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감을 드러냈다. 강 비서관은 "누가 되든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은 세상을 퇴보시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재명만큼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가 범죄자이든 아니든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정권이 될 것 같다"고 힐난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실 내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권 내에선 현재 강 비서관의 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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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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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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