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 3만5000호 이상을 공급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특례 감면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수단으로 바라보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창의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며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5000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2.5%에서 1%로 대폭 인하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2.5%에서 1%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이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용료 감면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100억원 초과 국유재산의 처분절차를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성도 높인다. 

구 부총리는 "미래세대에서 우량 자산과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심의, 국회 보고를 거치는 등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상속·증여세 납부 시 세금 대신 내는 물납증권에 대해서는 "가치 보전과 국고 손실 방지를 위해 수탁자의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법상 주주 권한을 활용해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횡령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 및 대규모 영업 손실 등 부실 징후를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물납법인에 요구할 최소 배당액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성과와 임원 보수한도를 연계하는 등 의결권 행사 기준도 개선한다.

구 부총리는 "국유재산의 창의적인 활용과 경제 성장 뒷받침을 통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공동체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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