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 유입 효과 적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원자력은 높은 초기 비용과 안전성 의문이 있지만, 운영 과정에는 에너지 단가가 매우 낮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또 안전성이 최근 보강됐다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반박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며 동의의 여지를 남겼다. 해당 질의는 윤 후보자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언급한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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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27 gdlee@newspim.com |
고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AI를 범용기술로 보는 어떤 국가적 전력가율을 조율할 컨트롤타워 측면에서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AI 디지털혁신부 등 신설에 대한 의향도 추가 질의했다.
윤 후보자는 "행정안전부가 조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나 행정부처의 신설이나 폐합에 관한 문제는 정권의 철학과 관련이 있다"며 "대통령님 또는 지금 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잘 전달해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유입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윤 후보자는 "지금까지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지역소멸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보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용 사업 예산으로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이 2031년까지다. (올해가) 4년 차니 절반이 갔다고 하면 나머지 절반의 기금 운용(방법)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윤 후보자는 "정주 인구를 늘리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정주 인구가 아니어도 생활인구를 늘려 그 지역의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고 이것을 보고 이제 정주 인구가 들어오고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서 시장으로부터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선정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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