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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수사 속도내는 채해병 특검…'정점' 尹 소환은 언제?

기사입력 : 2025년07월17일 07:03

최종수정 : 2025년07월17일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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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격노 목격" 회의 참석자 진술 다수 확보
16일 '외압 폭로' 박정훈·'尹 복심' 강의구 연달아 소환
법조계 "참석자 진술만으론 부족"...일각선 "소환하기 충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격노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격노설 회의' 직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의 움직임 등을 추가로 파악해야 해 신중을 기할 것이란 관측과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충분해 소환이 임박했다는 시각이 함께 나온다.

◆ 잇따른 'VIP 격노설' 진술들...尹으로 향하는 칼끝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팀은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세 번째 진술을 확보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은 지난 15일 특검팀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격노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격노설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충분해 소환이 임박했다는 시각과, 회의 직후 대통령실과 경찰의 움직임을 추가로 파악해야 해 신중을 기할 것이란 관측이 엇갈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격노설 의혹의 흐름이다.

앞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도 지난 14일 소환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격노설'의 실체를 어느 정도 확인한 특검팀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초동수사를 맡고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과 윤 전 대통령의 '복심'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이날 오후 연달아 소환했다.

이처럼 특검팀의 'VIP 격노설'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소환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16 yooksa@newspim.com

◆ 법조계 "특검 수사의 한정된 기간...소환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선 회의 참석자들의 '격노설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만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긴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격노설 회의'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실제 있었는지, 해당 외압이 대통령실을 통해 국방부·경찰 측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 해당 과정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같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박 대령에게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소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행위가 타고 가는 선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 타고 가는 선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소환은 한참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선 회의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특검팀이 빠르게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화를 낸 게 아니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표현하며 화를 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특검의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만 되면 바로 부르지 않을까 싶다. 충분히 소환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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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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