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李대통령 "국가 제1책임은 국민생명·안전 지키기"…사회적참사 유가족에 사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갖고 요청 경청
오송·세월호·이태원·무안참사 유가족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사진=KBS 캡처]

이 대통령의 사과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송 지하차도·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 받을 때, 국민이 보호 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그리고 이 사회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리도 없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다신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있는대로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다"며 "아마도 이런 자리를 참으로 오래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다. 충분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배상이나 보상, 사과나 위로의 이야기도 없었다고 생각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여러분들의 아픈 말씀도 국민들과 함께 듣고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나감으로서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마이크를 잡고 "저희는 재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첫째 재난 원인 조사 및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조속히 추진 ▲둘째 책임자 공정 처벌 및 청주시·충북도 지방 정부 지도 ▲셋째 공공기관의 재난 유가족 지원 표준 매뉴얼 법제화 ▲넷째 추모비 설치 및 공식 추모 공간 조성 ▲다섯째 유가족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 즉시 시행 등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다섯 가지를 요청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다"며 "그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졌던 시간들이 지나서 저희는 이태원 참사 발생 1000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00여 개 밤낮 동안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리로 나섰다"고 토로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애도 및 3주기 추모행사에 대통령 참석 ▲참사관련 경찰수사기록 등 일체의 정보 공개와 특조위 제공 ▲특조위와 피해자 지원단의 인력과 예산 충분히 확보 등 세 가지를 주문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2기 대표는 "오늘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라며 "고통과 상실 속에 울부짖는 저희를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운을 뗐다.

김 대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할 요구 사항으로 ▲첫째 무안참사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둘째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 ▲셋째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넷째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4가지를 당부했다.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의견만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닌 세월호 참사로 슬픔과 고통, 또 사회적 참사로 그동안 슬픔을 견디고 살아내고 있는 유가족들의 바람, 그것은 아마 참사마다 담겨가고 있는 문제일 것이고 그 당면한 문제들을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2차 가해 등 국가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기록물 등 증거자료 공개 ▲참사 기억공간과 생명안전공원의 조속한 마련 ▲세월호 선체의 사회적 생명 안전관 거치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제출한 80가지 권고사항의 이행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기간 연장 ▲국민생명권인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 일곱 가지를 요구했다

이날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14명), 이태원 참사(45명), 12.29 여객기 참사(58명), 세월호 참사(90명) 등 유가족 총 207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강희업 국토부 2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동옥 충북 행정부지사, (배석)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 사회재난실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국회의원 중에는 이연희, 남인순, 이해식, 권향엽, 전진숙, 박주민, 김원이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참사 유가족협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들이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배진교 국민경청 비서관,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권혁기 의전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에서 유가족 대표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7.16 [사진=KBS 캡처]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