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1심서 집행유예[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2023-04-28 17:02
윤희근 경찰청장, '건폭' 수사관 등 3명 특진 임용[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28일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 및 '사이버범죄 수사'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을 특진 임용...2023-04-28 16:47
서울변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서울변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올해 상반기 ...2023-04-28 16:11
노동절 낀 주말 연휴 시내 시위로 혼잡…경찰 '소음‧교통 관리'[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노동절 연휴가 낀 이번 주말에는 광화문과 여의도 등 서울 주요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대중교통 이...2023-04-28 15:54
'대선 투표함 탈취' 유튜버,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집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23-04-28 15:50
치매 아버지 살해 후 냉장고 유기한 아들...항소심도 징역 9년[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치매인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후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2023-04-28 15:28
'입찰편의 대가 뇌물수수' 前부산연구원 간부, 2심서 징역 4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의 입찰 편의를 대가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연구원 간부가 항소...2023-04-28 14:45
이재명, 오후 유동규 3번째 대면…"李, 해외출장 후 알아봐" 증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의원총회 일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전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 대표가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온 후 자신을...2023-04-28 12:31
허위 처방전으로 마약 매매한 30대 약국 직원, 1심서 집행 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허위처방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약국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2023-04-28 12:25
경찰, 'SG증권發 폭락' 관련 휴대전화 200여대 압수 분석[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금융당국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사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업체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추후 'S...2023-04-28 11:00
'집유기간 중 회장 취임' 박찬구, 법무부 상대 취업승인 소송 취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의 취업을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법...2023-04-28 10:56
대법 "전세사기 피해자 매각기일 연기 신청 적극 검토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매 등 집행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2023-04-28 10:39
'강남 납치·살해 사건' 수사 마무리…이경우 등 7명 전원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상화폐 투자가 발단이 돼 살인까지 이어진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2023-04-28 10:00
대법관 심사 동의 피천거인 37명 공개…여성은 4명[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오는 7월 28일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28일 대법원에 따르...2023-04-28 09:39
'가상화폐 상장 뒷돈' 코인원 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상장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코인원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를 구속 기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2023-04-28 06:33
지적장애 남편 베란다에 가둔 채 폭행·살해…대법 "심신미약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범행 당시 본인이 했던 발언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과 배...2023-04-28 06:00
자녀 친구 4년간 성폭행한 50대 학원 차량 기사 징역 15년[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녀 친구를 여고생 때부터 4년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2023-04-27 17:25
경찰, 양대노총 노동절 집회에 기동대 170개 배치…"엄정대응"[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오는 5월 1일 노동절 집회 관련해 경찰이 170개 기동대를 배치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경찰청은 27일 오후 경찰청장 주재로 상...2023-04-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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