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소 후 70대 노모 폭행, 숨지게 한 50대男 징역 10년[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출소 직후 7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4-26 10:06
가족 소환장 수령 후 공시송달 판결…대법 "출석기회 안줘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고인 대신 가족이 소환장을 수령하자 추가로 소재 파악 조치를 하지 않고 공시송달 결정을 한 뒤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2023-04-26 06:00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항소심 선고...가스라이팅 인정되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2023-04-26 05:30
檢,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현 단계서 불가 의결"[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서울중앙지검 25일 오후 박기동 3차장...2023-04-25 17:10
"5·18 당시 광주 온적 없다" 前 항공여단장 위증 혐의 2심도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온 적이 없다며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2023-04-25 16:35
심화하는 검찰의 야당 수사…野, 특검·물타기로 맞대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최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사업에 이어 이재...2023-04-25 16:16
경찰, 미추홀구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소환…법 적용 가능할까[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확인되면서 일명 '건축왕' 일당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 건축왕 조직에게 ...2023-04-25 16:12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출국금지 조치...피의자 신분 전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으로 지목되는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25일 법...2023-04-25 15:12
檢, '테라·루나' 신현성 등 10명 기소…"4629억원 부당이득"[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관련자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2023-04-25 14:55
김명수 대법원장 "법의 지배,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돼선 안 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고 '법의 지배' 정신을 깊이 성찰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할 무거운 책...2023-04-25 14:02
지적장애인 휴대폰으로 거액 대출받은 지적장애인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 등을 받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2023-04-25 13:59
스쿨존 음주운전 시 어린이 숨지면 최대 징역 26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26년에 처해진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23차 전체회의...2023-04-25 13:42
檢, '천화동인 6호 차명 소유주' 조현성 변호사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실소유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2023-04-25 13:38
檢, '돈봉투 의혹' 강래구 소환…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2023-04-25 13:27
대법, 스트레스로 뇌기저핵출혈 진단 콜센터 직원 '업무상 재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돼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은 콜센터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2023-04-25 12:00
경찰청, 마약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진행[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250일간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2023-04-25 12:00
'60회 법의 날' 기념식...이광수 변호사·임관혁 검사장 등 훈장[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포...2023-04-25 11:45
'김건희 쥴리 의혹' 사건 국참 배제 결정…"배심원 선입견 가능성"[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대표 사건...2023-04-25 11:06
'전세사기' 가중처벌 시 징역 10년↑...점조직 범죄 입증은 '난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세사기 일당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0년 이상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점조직 형태의 범죄의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지...2023-04-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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