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잃을 뻔한 탈북자 자녀, 2년여간 소송 끝에 韓 국적 찾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민국 국적을 잃을 뻔했던 탈북자 자녀가 대한변호사협회 및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 2년여 간의 소송 끝에 국적을 되찾았다.27일 법조계에 따...2023-04-27 16:16
[로펌이슈]세종,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27일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2023-04-27 16:01
'업계 2위' 마카롱택시, 코로나 경영난에 파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카카오택시의 대항마로 불리며 업계 2위에 올랐던 KST모빌리티 자회사 '마카롱택시'가 결국 파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023-04-27 15:21
시민단체, '부하직원 갑질 의혹' 영등포경찰서장 검찰 고발[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시민단체가 '부하직원 갑질 의혹'에 휘말린 조창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는 27일 횡령·배임, 허위...2023-04-27 15:00
검찰,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1심 집행유예에 항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에게...2023-04-27 14:57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파일' 관여 의혹 투자자문사 임원 보석 석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사 임원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2023-04-27 14:27
대한변협,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상담·법률서비스 업무지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김영훈 협회장)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원스톱(One-Stop) 업무지원에 나선다.대한변협은 ...2023-04-27 14:20
대법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 부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단법인 자유...2023-04-27 14:14
[요즘 보이스피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3세대 버전으로 발전[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최근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날로 촘촘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화금융사기가 1세대(계좌이체)에서 2세대(대면범죄)를 지나 3세대(다른 범죄와 결합)까...2023-04-27 14:01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목돈 잃은 사회초년생들 가담↑[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피고인도 보이스피싱을 당해 빚을 지자 다급히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 보인다"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20대 여성...2023-04-27 14:00
이원석 검찰총장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 사슬 끊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2023-04-27 12:11
경찰청, 필리핀 사법당국과 '마약 공조수사' 방안 논의[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사법당국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필리핀발 마약류 밀반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를 전달하...2023-04-27 12:00
대법, 만취 상태 여성 간음 미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만취 상태의 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2023-04-27 11:58
[종합] '550억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2023-04-27 11:12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2023-04-27 10:59
[종합] '신변보호 여성 가족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소를 불법으로 알아내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2023-04-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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