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원청 처벌 속도 붙는다…1·2호 판결 모두 '유죄'[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 취지에 따라 원청을 처벌하는 판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최근 잇달아 나온 중대재해 1호 기업과 2호 기업에 대한 법원 판결은 원청에게...2023-04-27 10:0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오늘 대법 선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법원 판단...2023-04-27 06:01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내달 항소심 시작…1심서 징역 2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3-04-26 18:09
[종합] 檢, '박영수 50억 클럽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2023-04-26 17:37
'대장동 일당' 재판 재개…남욱, 천화동인 4호 자금 횡령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의 공판갱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약 두 달 만에 증인신문이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2023-04-26 17:07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6일 법조계에...2023-04-26 15:18
[종합] '계곡살인'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간접 살인 인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023-04-26 15:02
전 남친의 생후 3일된 아들 버린 20대 살인미수혐의 구속[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일 된 아들을 강원도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2023-04-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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