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주가조작 의혹' 김우동 조광ILI 대표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이른바 '기업사냥 의혹'을 받는 김우동 조광ILI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2023-04-24 13:45
경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송치 예정[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를 조만간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오...2023-04-24 13:33
경찰,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우상호·장경태 의원 검찰 송치[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오전...2023-04-24 12:36
경찰, '금품수수'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1727명 검거·25명 구속[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명 등 총 5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2억원을 ...2023-04-24 12:00
자진신고 창구 검찰·공정위 이원화…담합 근절 '엇박자' 우려[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담합 사건에 대해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되레 담합 근절이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담합 자진...2023-04-24 11:17
[고수들의 일터] 양소영 숭인대표변호사 "경청하고 소통하라"[서울 =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2023-04-24 08:00
경미한 지적사항 미이행 대학 교육부 정원 감축…법원 "위법한 처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육부가 정원감축에 해당하는 제재점수에 미치지 못한 경미한 지적사항 위반을 이유로 대학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2023-04-24 07:00
대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징계무효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집회 참석 및 직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속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놨다.대법원 1...2023-04-24 06:01
檢 '더불어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등 대거 출국금지[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등을 포함해 대거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2023-04-23 19:28
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법원 "산재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023-04-23 09:00
대법 "공적 인물 초상권 침해, 공론화 필요시 위법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레인보우합창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비 지급 논란을 알린 언론보도에서 합창단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대표인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얼굴이...2023-04-23 09:00
학생들에 가혹행위 시킨 30대 역도부 조교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역도부 조교이자 기숙사 보조사감으로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23일 ...2023-04-23 08:00
"교도소 또 들어가면 돼" 위력으로 영업 방해한 70대 징역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주점에서 욕설을 퍼붓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023-04-22 08:00
'헤어진 연인에 야구방망이 난동' 50대 남성 집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3-04-22 06:00
민주당 돈봉투 살포 수사 '첫 단추' 잘못 꿴 檢…수사 난항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 구속을 면했다.강씨의 신...2023-04-22 00:01
대전서 1세·3세 두 자녀 폭행하고 보험금 탄 30대 부부 실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세와 3세인 두 자녀를 폭행해 두개골 등을 다치게 한 3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2023-04-2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