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尹 조사 강행 예고…6일엔 김 여사 소환조사 예정
채해병 특검, 尹 대신 관련자 조사 집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대 특별검사(특검)'가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이 됐다. 특검끼리 '경주'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3대 특검 모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하는 반면 채해병 특검은 관련자 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 중 김건희·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동시에 출범한 3대 특검은 동일한 수사 준비기간을 가졌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흡수한 내란 특검은 이들보다 이른 시점에 수사를 개시했다.
◆ 내란 특검, 尹 기소 후 '평양 무인기·국무회의' 등으로 수사 확대
수사 초기 3대 특검의 선봉장 역할을 한 곳은 단연 내란 특검이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남다른 존재감을 알렸다. 내란 특검은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지난달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려던 내란 특검의 계획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완강히 불응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내란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내란 특검은 군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현직 드론작전사령관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환 또는 일반이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는 등 내란의 주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 김건희 특검, 김 여사 각종 의혹 전방위 수사…'핵심 관계자' 신병 확보도 성공
윤 전 대통령을 노리고 또 다른 특검은 바로 김건희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개입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사건', '통일교 청탁 사건', '공천개입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측에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그러자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를 강제구인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를 강제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뿐만 아니라 김 여사 의혹 관련자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현재까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아울러 전날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소환 앞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조사 내용에 따라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채해병 특검, 'VIP 격노설' 상황 구성에 총력…법조계 "구체적 진술 확보 중요"
다른 두 특검과 달리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신중한 모습이다. 채해병 특검은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29일과 31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순직해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군 체계상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화를 냈다'는 것만 가지고선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화만 냈고 하급자들이 '알아서' 일을 처리했다면 윤 전 대통령에겐 어떤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이 하급자들에게 어떻게 '결론을 바꾸라'는 것으로 해석 또는 전달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보다 관련자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실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도 확보해 VIP 격노부터 '수사기록 회수'까지의 수·발신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외압뿐만 아니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