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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민주 "새해 1호 법안, 2차 종합특검·통일교-신천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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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6년 1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내란, 김건희 특검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비리와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들이 여전히 넘쳐난다"며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통일교-신천지 간의 정교 유착 의혹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훼방 놓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특검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02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 '5대 전환' 통해 "더 강하고 당당한 나라" 구축 강조.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 성공의 분수령으로 규정하고 "공천 혁명"을 통한 선거혁명 추진 선언.
열린 공천, 철저한 검증, 낙하산 배제, 공천 신문고 도입 등 약속.
헌법 정신(삼권분립·정교분리)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내란 책임 규명 언급.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

◆이언주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7개월 성과로 주가 상승(코스피 4200),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소비심리 회복 등을 언급.
AI 대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구조 변화에 세심한 대응 필요 강조.
미중 정상회담 등 대외경제 리스크(환율, 무역, 공급망) 대비 촉구.

◆황명선 최고위원
2026년을 '대전환의 원년'으로 규정하며 내란 이후의 회복과 민생경제 복구 강조.
국민의힘의 특검 저지 비판하며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통과 목표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한중 관계 안정화 및 평화성장 토대 강화"의 계기로 평가.

◆서삼석 최고위원
돌봄노동자·비정규직·농어촌 주민 등 '사회적 안전망'의 주역 강조.
복지 사각지대·제도 접근성 문제 등 현실적 한계 지적.
이재명 정부의 포용과 민생 기조에 공감하며 정책의 실효성 강화 촉구.

◆박지원 최고위원
코레일 네트웍스 노동자 단식 사태 언급하며 총인건비 제도 개정·폐지 및 단체교섭권 보장 요구.
"공공부문부터 상식을 복원하자"는 대통령의 의지를 현장 실행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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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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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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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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