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시기 몰래 골프 친 공단 임원…법원 "해임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전 부서에 '사적 모임 취소' 등 지침을 내리고 자신은 몰래 골프모임을 가진 공단 임원에 대한 해... 2023-05-19 17:37

'의원직 상실 형' 野 김경협 "어처구니없는 판결…즉시 항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불법 땅 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 2023-05-19 16:34

[종합]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저작권 소송...2심도 "표절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의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저작권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이... 2023-05-19 16:31

"분유 토해 굶겨"...생후 9개월 아들 심정지 이르게 한 친모 징역 4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들에게 4개월간 쌀미음, 이온음료 등만 먹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9일 아동... 2023-05-19 16:24

'아들 회사 소스 유통'…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아들 명의의 회사를 소스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3-05-19 16:02

'LG전자 채용비리' 전 인사담당자 항소심도 징역 6월에 집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인사담당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 2023-05-19 15:00

'BBQ 윤홍근 회장 갑질 폭로' 전 가맹점주,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7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윤홍근 BBQ 회장이 갑질을 했다고 폭로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가맹점주가 항... 2023-05-19 14:55

경찰대, 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 학술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대학은 19일 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 '경찰학의 발전과 미래'를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학술 토론회에서는 경찰학 분... 2023-05-19 14:45

KT '일감 몰아주기' 檢수사 본격화…구현모 등 '윗선' 겨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참고인 소환을 통해 주변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검찰... 2023-05-19 14:40

檢, 라덕연 일당 '돈세탁 창구' 강남 갤러리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의 '돈 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갤러리... 2023-05-19 14:18

[종합]노웅래 뇌물 혐의 부인…"20년 정치활동, 법적 문제된 적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20년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법적으로... 2023-05-19 11:22

보이스피싱 가담한 법률사무소 직원 항소심서 무죄…이유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보이스피싱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직원이 2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장배경 등을 들어 피고인이 해당 행... 2023-05-19 11:21

[로펌이슈] 화우,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요령' 25일 세미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는 오는 25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요령'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23-05-19 10:55

신생아 의식 불명…'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19일 법... 2023-05-19 10:46

"사고치고 中가겠다"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폭행한 20대 벌금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때린 중국 국적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 2023-05-19 10:40

대법원, 부동산 등기사무 관할 확대…개정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관할 지역이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등기소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등기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9... 2023-05-19 10:39

대법, '코인 대통령' TMTG 개발자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 강남 일대에서 '코인 대통령'으로 불려온 심 모 씨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 2023-05-19 10:16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미국 작곡가 손배소 2심도 패소...法 "표절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국 동요 작곡가가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은 자신의 곡을 표절한 것이라며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023-05-19 10:12

노웅래 첫 재판 출석…"뇌물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첫 재판에 출석하며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 2023-05-19 10:06

법정 향하며 발언하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노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 2023-05-19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