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 포르쉐 발언' 가세연 운영진에 실형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2023-05-16 16:06
[로펌이슈]화우, AI기반 '입법정책 컨설팅' 활성화 업무협약[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5일 인공지능(AI)기반 스타트업 씨지인사이드(대표 박선춘)와 '입법정책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2023-05-16 15:52
법원, 전 부인 폭행·감금·강도 행각 30대 징역 5년[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혼한 전 부인에게 하반신 마비 상해를 입히고 17일간 감금상태로 전 부인을 데리고 다니며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2023-05-16 15:18
법원, '불법 해외입양' 책임 인정…"홀트, 입양인에 1억 배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0여년 전 기아 호적(고아 호적)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파양 후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에게 입양알선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2023-05-16 15:12
공수처-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완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결 작업을 마무리했다.공수처는 지난 9일 킥스 연계를 마무리했다고 ...2023-05-16 14:57
'공부방'용 오피스텔서 마약 투약·판매 고교생 3명 구속 기소[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고등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2023-05-16 14:46
[종합]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관련 방첩사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16일 법조계에 ...2023-05-16 14:45
경찰대 편입생 첫 해…'텃세 학폭' 경찰대생 2명 징계[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대학이 올해 처음으로 편입생을 받은 가운데, 4학년 재학생들이 이들에게 '텃세'를 부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6일 용혜인 기...2023-05-16 14:17
[종합] 검찰, 납북 귀환어부 100명 재심 청구…"명예회복 최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당한 귀한어부 100명에 대한 재심 절차에 착수한다.대검찰청은 16일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춘천지...2023-05-16 14:07
檢, 라덕연 일당 재산 2642억원 동결 착수…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대표 등 주가조작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2023-05-16 14:01
'김봉현 도피 조력' 조카, 항소심 실형 불복…대법 상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조카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6일 법조계에 따...2023-05-16 13:43
금품 약속받고 퇴직한 방과후 체육 코치…대법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퇴직 전 금품 지급을 약속받고 고등학교 체육 코치직을 그만둔 다음 돈을 받았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2023-05-16 12:00
한동훈 "김남국 코인이 제 작품? 민주당 검찰 탓 하루 이틀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본인의 가상자산 의혹을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뭐만 있으면 검찰...2023-05-16 11:32
최태원·노소영 둘째 딸, 부모 이혼소송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 최민정 씨가 부모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5-16 11:08
검찰, 납북 귀환어부 100명 직권 재심 청구절차 착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당한 귀한어부 100명에 대한 재심 절차에 착수한다.대검찰청은 16일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춘천지...2023-05-16 10:45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관련 방첩사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3-05-16 09:58
[종합] 檢, '일감 몰아주기' KT 본사·계열사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2023-05-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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