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집 들어가 음주측정...법원 "증거능력 없어" 무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현행범이 아닌 경우 피의자 동의와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023-05-17 12:06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박재억 창원지검장…조직 개편 인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대검찰청 마약 전담 부서 신설과 범죄정보기획관(범정) 부활 등 검찰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신설되... 2023-05-17 11:40

[종합] 檢, '백현동 개발 비리'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7일... 2023-05-17 10:59

[1보] 檢, '백현동 개발 비리'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05-17 10:42

'조선제일검'에서 '법무부 수장'으로…한동훈 숨가쁜 취임 1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논란도 되다 보니 장관님이 행동에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을 설명한 한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동안 ... 2023-05-17 10:26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구속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근인 A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됐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 2023-05-17 09:44

文아들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제기' 정준길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 2023-05-17 06:00

대법 "진료기록 촉탁 등 결과 다른 경우 신빙성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금 소송 사건에서 진료기록 촉탁 감정 및 부검 결과가 다른 경우 특정 견해를 채택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 2023-05-17 06:00

포항 '힌남노' 내습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관련 4명 구속영장 기각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지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023-05-16 21:07

[종합]홀트 '불법 해외입양' 1억 배상…"국가 감독의무 위반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0여년 전 호적에 기아(고아)로 편제돼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파양 후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에게 입양알선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 2023-05-16 18:50

檢, 한겨울 야산에 개 20마리 내다버린 40대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겨울 야산에 개 20마리를 내다버린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16일 동물보호법 ... 2023-05-16 17:45

'尹총장' 감찰보고서 작성 검사 "직권남용죄 성립 어렵다 했지만 법무부가 묵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징계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감찰 업무를 맡았던 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 2023-05-16 17:40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만 전 군위군수 등 5명 벌금형 구형 [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또 같은 혐으로 기소된 4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 ... 2023-05-16 17:36

[종합] 檢, '곽상도 50억 의혹' 김정태 前하나금융그룹 회장 주거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검찰이 곽 전 의원과... 2023-05-16 17:31

"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부당"…KT컨소 소송 제기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KT컨소시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을 냈다.KT컨소시엄은 16... 2023-05-16 17:21

국수본, 보이스피싱 범죄 강력사건으로 대응…'형사' 부서로 일원화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소관 부서를 수사국에서 '형사국'으로 이관할 전망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6일 "보이스피싱 범죄... 2023-05-16 17:14

檢, '코인 논란' 김남국 거래 내역 확보…정자법 위반·입법 로비 등 수사 탄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남국(40·무소속) 의원에 대한 논란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김 의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게임 업계의 '입법 로비'를 받... 2023-05-16 17:10

[1보] 檢, '곽상도 50억 의혹' 김정태 前하나금융그룹 회장 주거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05-16 17:03

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 무례한 접촉 비판에 "병문안 차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6일 정부 당국자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면담 거절에도 자택을 예고없이 찾아갔다는 논란과 관련해 병문안 차원... 2023-05-16 16:54

70년 전통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절차 개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과거 범(凡) 대우건설의 한축이었던 70년 전통의 대창기업이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15부(부장판... 2023-05-16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