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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5회 연속 불출석…재판부, 두번째 궐석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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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필요시 입장 낼 것"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재판에 이어 두번째 궐석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4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첫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그날 오전 열린 10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후 11차·12차·13차 공판에 연달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2차 공판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중인 서울구치소에 구인 가능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구치소는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3차 공판에서 "형소법 제277조의 2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며 "불출석해서 얻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소법 제277조의 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인 배보윤 배보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태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라며 "나중에 필요하면 변호인단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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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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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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