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 폐지' 또 결론 못내…"임기 연장"[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23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경찰대 폐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발위는 임기를 연...2023-05-23 15:04
[로펌이슈] 세종, 박현철·김도진 전격 영입…금융 역량 강화[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박현철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국장과 김도진 전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금융 분야 역량을...2023-05-23 14:26
檢, '곽상도 50억 의혹'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소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2023-05-23 13:17
김진욱 공수처장, 뉴질랜드·호주 반부패 기관 방문[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뉴질랜드⋅호주 반부패 수사⋅기소 기관을 공식 방문한다.공수처는 김 처장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박 ...2023-05-23 13:16
'2.3조대 담합' 한샘·에넥스 등 가구업체 8곳, 혐의 대부분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대...2023-05-23 13:10
고시원 상주하며 수시로 일한 총무…대법 "근로시간 재산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시원에 상주하며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돼 일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해 임금을 재산정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3-05-23 12:00
'H.O.T 상표권 분쟁' 김경욱 前 SM 대표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 기획사가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3-05-23 10:56
"공무원증 대신 찍어줘"...상습 지각 현직검사, 정직 1개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약 2년간 무단지각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2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수원고등검찰청 소속 정모 검사를 ...2023-05-23 10:14
가상거래소 코인원 간부들 3년간 30억 받고 '뒷돈 상장'[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원의 간부들이 3년간 약 30억원의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2023-05-22 17:46
검찰 "김기현 측근 비리 울산시장 선거에 활용"…송철호 "승인 안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리 수사를 청탁했다거나 이를 선거전략에 활용...2023-05-22 17:38
인천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 판결에 검찰·군수 양측 모두 항소[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문 군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2023-05-22 17:09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24일 구속 갈림길..."일부 범행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과 공범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 씨가 오는 24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22일 법원에 따...2023-05-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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