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AI 사업 국가 지원금 빼돌린 법인 대표 5명 기소[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국가 지원금 53억원을 빼돌린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2023-05-18 14:07
경찰청장 "건설노조위원장 25일 출석 통보…불법집회 신속·단호 수사"[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청장이 16일부터 1박2일간 노숙을 하며 집회를 한 건설노조에게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건설...2023-05-18 13:31
검찰, '박영수 50억 클럽 의혹'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소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을 소환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2023-05-18 13:26
검찰, '마약투약' 돈스파이크에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2023-05-18 11:15
'결핵백신 입찰담합' 한국백신, 2심도 무죄…"고의 증명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대상인 영·유아용 결핵 예방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공급 물량을 조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이 항소심...2023-05-18 11:08
[종합]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원금 모금 한도를 초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김 의원 본인은 무죄...2023-05-18 10:53
'통혁당 재건위' 故박기래씨 사형 선고 49년 만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박기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2023-05-18 10:39
'4대강 사찰 허위사실 공표'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반대단체 사찰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2023-05-18 10:34
'공무상 비밀 누설' 김태우 강서구청장 집행유예 확정…직위 상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위를 상실하...2023-05-18 10:28
'필로폰 투약 혐의' 서민재, '법정 출석 앞두고'[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서민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향하고 있다. 2023.05.18 leeh...2023-05-18 10:23
'필로폰 투약 혐의' 굳은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남태현[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그룹 사우스클럽의 멤버 남태현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향하고 있다. 2023.0...2023-05-18 10:23
법무부, 국가소송·행정소송 지휘 종이문서→전자화 개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전국 국가·행정소송 승인·지휘방식을 기존 종이문서 방식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2023-05-18 10:04
건설노조 1박2일 집회…서울 곳곳 소음‧쓰레기‧교통 '몸살'[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1박2일 집회를 이어갔다. 전날부터 밤새 진행된 집회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서 ...2023-05-17 17:16
檢, '청계천 연쇄 방화' 50대 징역 7년에 항소…"재범 우려 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 설 당일 서울 청계천 일대 상점가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강모(55)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2023-05-17 15:19
최태원·노소영 세 자녀, 부모 이혼소송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세 자녀가 모두 탄원서를 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5-17 15:12
'빚 안 갚아 죽였다더니'…대부업자 거짓말 檢 수사서 들통[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부업자가 실제 본인이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기 어려워지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2023-05-17 14:49
檢, 라덕연 '범죄수익' 2642억원 재산 동결[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재산이 동결됐다.서울남부지검은 17일 통정매매 등을 통한...2023-05-17 14:09
대장동 일당, '7886억 부당이득'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장동 일당'이 첫 재판 절차에서...2023-05-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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