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영장 청구…1400억대 분식회계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1400억원대 분식회계 및 수백억원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다시 나... 2023-08-24 13:57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취업 대폭 확대...숙련기능인력 3만5천명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저출산·지방인구 감소로 인한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2023-08-24 13:45

[단독] 외식업중앙회 회원, 전강식 회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 회장 겸 외식가족공제회(공제회)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됐다.24일 ... 2023-08-24 13:41

술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진 지인 모텔서 홀로 사망...대법 "과실치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길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의료기관 및 119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에 홀로 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 8월을 확정했다.2... 2023-08-24 12:00

檢,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등 관련자 4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24일 법조... 2023-08-24 11:39

내년부터 전자주주총회 도입...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내년부터 모든 주주가 온라인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24일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 2023-08-24 09:24

대법, '연수 중 성매수' 현직 판사에 정직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관연수 중 성매수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게 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2023-08-24 07:58

검찰, '정의연 횡령·사기' 윤미향에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23-08-23 17:14

檢, '500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남은행에서 5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 2023-08-23 17:02

한덕수 총리 "日 오염수 방류, 과학적 기준 부합 전제…위반시 즉시 중단 요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건강, 안전 최우선 이 두 가지 기준은 항상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2023-08-23 17:01

檢,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소환 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 2023-08-23 16:46

'무죄 확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4500만원 형사보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 2023-08-23 16:40

인천시의회 행감서 거짓 증언한 전 인천교통공사 간부 벌금 500만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전 인천교통공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위증 혐의로... 2023-08-23 16:17

법원, 전 방문진·KBS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31일 심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내주 법원에서 열린다.23일... 2023-08-23 14:45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에 성범죄…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 2023-08-23 12:2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피해망상...살인 고의 없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 2023-08-23 12:16

'횡령·배임' 조현범 재판에 배임수재 사건 병합…30일 보석 심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사건과 추가 기소된 배임수재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다.이에 따라... 2023-08-23 11:54

이종걸 전 안산FC 대표 모친상…구속영장심사 28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수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 그리너스FC(안산FC) 대표가 모친상을 당해 이 전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심사가 오는... 2023-08-23 11:11

정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한동훈 "흉악범 사회서 영구 격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상동기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정부가 사법입원제와 의무경찰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가석방을 허... 2023-08-23 11:10

"뚜렷한 소신에 강한 추진력"...이균용 새 사법부 기대감 높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후보자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법조계는 ... 2023-08-23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