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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주기]②"생존자 위한 별도 국가배상소송 예정…소멸시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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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사회가 부여한 죄책감·2차 가해로 침묵
참사 대응 방식 또 다른 참사로 진화…반복 막아야
세월호 이어 이태원도 현장 실무진에 책임 전가
"의무는 규정에만 있는 게 아냐…윗선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악성 댓글과 막말 같은 차가운 시선에 갇혀 침묵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있다. 10.29 이태원 참사(이하 이태원 참사) 생존자다. 이 과정에서 참혹한 기억에 괴로워하던 한 생존자는 세상을 등졌다.

정부는 구조·수습 참여자와 상인 등 피해자를 약 498명으로 추산한다.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은 이태원 참사의 특성상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자 수는 사망자 수를 넘는다.

이들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 참사 법률대응 태스크포스(이태원TF) 단장(법무법인 율립)이 그중 한 명이다. 뉴스핌은 지난 16일 그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태원TF는 변호사 약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 변호사가 단장으로 있는 이태원TF는 국가배상소송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유가족과 생존자와 구조자 등을 위한 소송으로 두 갈래로 나뉜다. 특히 이태원 참사 생존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 2주도 안 남은 소송 가능 기간, 참여 생존자는 0명..."생존자 권리 구제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오민애 변호사. 오 변호사가 속한 민변은 오는 23일까지 원고를 모집한 후 이달 27일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그는 참여를 원하는 생존자와 구조자 등 피해자들에게 민변이나 율립에 연락해 달라고 신신 당부했다. 2025.10.17 aaa22@newspim.com

사망자와 생존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의 원인은 같지만 피해 내용과 양상이 다르기에 소송은 양갈래다. 생존자는 사망자와 지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사회가 부여한 죄책감으로 유가족과 같은 다른 피해자들과 소통이 어렵다. 불특정 다수라 뭉치기도 어렵다. 생존자들은 지난 3년간 각개 전투 중이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오는 29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주도 남지 않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가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기 어렵지만 생존자를 위한 소송은 시작마저 어렵다.

오 변호사는 생존자를 '생존 피해자'로 칭했다. 이태원 참사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이들도 피해자다. 하지만 이들을 비난하는 2차 가해에 또다시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생존자 중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은 한 명도 없다.

그는 "이태원 참사 기사에 달리는 악성 댓글을 보면 나서기보다 숨고 싶다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몸과 마음을 다쳤지만 (생존자로) 특정될 시 2차 가해가 우려돼 전면으로 나서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한 게 없는 생존 피해자들을 숨게 만드는 2차 가해가 없도록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지고 잘못했다는 공식적인 안을 만드는 국가배상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생존 피해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이분들이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되고 문제 제기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정확히 묻고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존 피해자는 만나기도 어려워 알음알음 찾아다니는 실정"이라며 "형사 판결문에도 부상자로 명시돼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명단을 갖고 있지만 개인정보 등에 이유로 확보가 안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을 호도하는 2차 가해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외에도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제재나 처벌 수단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 유가족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이태원에 아이 보낼 것"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오민애 변호사. 2025.10.17 aaa22@newspim.com

오 변호사는 세월호와 고(故) 김용균·백남기 농민 등 다양한 사회적 재난 현장에 자리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처음부터 현장을 지켰다. 그는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었다"고 참여 계기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판에 대해 오 변호사는 "무죄로 나온 사안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있고 정치적이나 도의적 책임을 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점"이라고 꼬집었다.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제외하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씨는 지난해 12월에야 물러나며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는 글을 남겼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진상 조사 결과를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미뤄졌다.

오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지휘부가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되짚었다. 그는 "모든 의무가 규정에서 나오는 게 아닌 상급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며 "세월호도 현장에 출동했던 이들만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이태원 참사도 똑같이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식의 판결이 지속되면 일선 경찰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낮추고 현장에 있는 이들이 책임질 것이 두렵게 만들어 움츠러들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참사에 대응하는 방식과 사회적 성숙이 또 다른 참사에서 빚어지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보았다. 오 변호사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전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안 좋다"며 "적어도 3년상이라고 부르며 슬퍼할 시간이 필요한데 유가족이 전면에 나서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투쟁해야 풀렸던 부분이 많았다"고 아쉬워했다.

오 변호사는 언제 어디서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믿음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유가족이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 내 아이가 이태원에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낼 것이다'라고 하셨다"며 "아이가 놀러 갔다는 게 화두가 아니라 뭘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가장 마음에 남는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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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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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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