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17일 오전 10시 헌재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김상환 헌재소장은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하고,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주로 위원 질의에 대답했다.

◆ 민주당 "통진당은 모의만 해도 해산…국힘 해산 대상 아닌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12·3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현장에선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정당해산이 됐는데,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처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를 단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제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하자 그는 "통진당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써 활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활동은 당 정치에 귀속된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이 만약에 국가 전시 상황이고 비상사태였으면 국회는 비상 예산을 편성하거나 비상 입법을 할 수도 있다"며 "선전포고든 비준이든 해야 하는데 당사에 있는 것은 내란 동조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손 처장은 "취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나 앞으로 어떤 식이든 헌법재판 대상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당연히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회에 다 소집돼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국힘 "문형배도 4심제 모순이라고 해"…손인혁 "4심제 단정이 모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 소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대법원판결을 헌재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선수 전 대법관도 재판소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4심제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며 "말이 기본권 보장이지, 그렇게 되면 재판 확정이 늦어지고 권리구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손 처장은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한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또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재판소원 인용률) 0.01%면 1만건에 1건으로, 9999건이 대법원 결정대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근데 그런 확률이라도 붙잡고 재판소원 할 것 아닌가. 헌재 입장만 생각해서 뜬구름 잡는 말로 재판소원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굉장한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처장은 "통계 부분에 있어 전체 사건 접수에 대비하면 0.01% 정도 인용가능성 있다고 하지만 본안에 회부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의 인용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독일에서도 매우 높게 인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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