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제도 존속…집행시설 점검하라" 지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 2023-08-30 10:19

文정부 전력기금 309억 환수…1937건·375명 검찰수사 의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한 전력산업기반기금 309억원을 환수했다. 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 2023-08-30 09:00

법무사관후보생 제적 뒤 현역병입영 통지...대법 "병역판정검사 다시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다가 제적됐다는 사정만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3-08-30 06:01

'1400억원대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 2023-08-29 22:37

檢, '상장 청탁'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프로골퍼 안성현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코인 상장 청탁 및 뒷거래 의혹을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와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 골퍼 안성현씨에 대... 2023-08-29 20:20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40억 횡령 혐의'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가수 이승기씨와 수익금 정산 문제로 법정 공방 중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3-08-29 20:18

[부고] 고영태(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부친상 ▲ 고길성 씨 별세, 고영태(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부친상=별세: 29일 오전 6시=빈소: 창원시립상복공원장례식장 7호실=발인: 31일 오전 8시 30분=장지: ... 2023-08-29 19:45

[종합]검찰, '김용 재판 위증'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2023-08-29 16:48

檢, 라임사태 관련 "제기된 의혹 철저히 수사할 것"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라임 사태에서 파생된 환매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이 검찰로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2023-08-29 16:45

[1보] 검찰, 김용 재판서 '알리바이' 대준 증인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3-08-29 16:27

서울북부지법,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면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옳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29일 법조... 2023-08-29 16:15

'40억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구속기로...이선희도 조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 2023-08-29 15:47

검찰, '라임 핵심'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40년 구형..."탈옥 시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이자 1심 재판 도중 달아났다 붙잡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2023-08-29 15:40

이균용 "가족 비상장주식, 직무 관련성 있다면 매각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 후보자가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이 후보자는 29일 입장문을... 2023-08-29 15:09

'제2 n번방'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40대男 항소심도 징역 6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 2023-08-29 15:07

예세민·김지용 검사장 사의 표명…檢 인사 앞두고 고위직 '줄사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계속되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세민 춘천지검장(49·사법연수원 28기)과 김지용 광주고... 2023-08-29 14:39

법원 "피프티피프티 지급받을 정산금 없었다"...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인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프티피프티가 지급받을 정산금이 없... 2023-08-29 14:25

'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는건 부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 2023-08-29 13:03

대법 "환자 이송 과정 관여 안 했더라도 진료 의무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환자의 이송 과정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2023-08-29 12:00

'1400억원대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유창훈 서울중앙지법... 2023-08-29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