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좋은 재판' 외치다 떠나는 김명수, 이균용의 키워드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26일 취임사에서 한 말...2023-08-25 08:00
변호인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전화 탐색...대법 "증거능력 없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의자 휴대전화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2023-08-25 06:00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미국 출장에서 사용한 경비의 집행 내역과 증빙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2023-08-24 21:41
'블라인드 칼부림 예고' 경찰 사칭 남성 구속…"도망 우려"[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 직원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2023-08-24 19:16
[종합]檢,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위증교사·위조증거사용 혐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2023-08-24 18:32
노정환 울산지검장 사의…"본연의 책무인 인권·정의 구현해주시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고위간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노정환(56·사법연수원 26기) 울산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2023-08-24 17:52
1980년 계엄법 위반 유죄 확정…40년 지나 재심서 무죄 선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980년 당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2023-08-24 17:13
'살인예고글' 게시하면 형사 처벌 외에 손해배상 책임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선다.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2023-08-24 16:19
檢, "신림동 살인 재연하겠다" 허위 신고한 50대 구속기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재연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2023-08-24 16:04
檢, '천화동인 7호' 범죄수익 27억원 추가 동결…총 120억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중 하나인 천화동인 7호의 범죄수익 일부를 추가로 동결했다...2023-08-24 15:56
檢 "윤관석 의원 '돈봉투 제공 혐의', 수수자와 함께 처리 방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관련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을 최근 기소한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의원에 대한 ...2023-08-24 15:44
검찰,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직원 뇌물 요구 의혹 수사[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이 항만 배후부지에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24...2023-08-24 15:37
'대마 흡연' 범효성가 3세, 항소심서 사회봉사 150시간으로 '가중'[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명...2023-08-24 15:35
'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이근 전 대위 2심 간다...쌍방 항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2023-08-24 15:24
연애프로그램 출연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강간미수 2심도 실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애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2023-08-24 15:08
'김봉현 고액 술접대' 전·현직 검사, 2심서도 무죄[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2023-08-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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