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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김건희-명태균, 법정서 대면...'매관매직' 김상민 前검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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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 개입 의혹' 집중 심리
김상민, 김건희에 공천 청탁한 혐의
'내란 방조' 한덕수, '내란 가담' 이상민 속행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주가조작·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명태균 씨를 법정에서 대면한다.

'이우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의 첫 재판도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2일과 24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3·4차 공판기일을 각각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건희 특검, 윤상현·이준석 증인 신청은 철회

22일 공판에선 '정치 브로커' 명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당초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김 여사 측이 증거 동의 의견을 밝히자 특검 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24일 공판에선 김영선 전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여사에게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 목적으로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15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거래 당시 증권사 직원에게 주가 조작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수익의 40%를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차 준비기일도 진행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를 1억2000만 원에 현금 구매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건네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대가로 그의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김씨 측은 공소장에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언급돼 있지 않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의 영향력과 관련된 '인지 사건'으로 특검법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2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 방조' 한덕수·'내란 가담' 이상민 속행 공판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3차 공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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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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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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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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