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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김건희-명태균, 법정서 대면...'매관매직' 김상민 前검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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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 개입 의혹' 집중 심리
김상민, 김건희에 공천 청탁한 혐의
'내란 방조' 한덕수, '내란 가담' 이상민 속행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주가조작·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명태균 씨를 법정에서 대면한다.

'이우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의 첫 재판도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2일과 24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3·4차 공판기일을 각각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건희 특검, 윤상현·이준석 증인 신청은 철회

22일 공판에선 '정치 브로커' 명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당초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김 여사 측이 증거 동의 의견을 밝히자 특검 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24일 공판에선 김영선 전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여사에게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 목적으로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15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거래 당시 증권사 직원에게 주가 조작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수익의 40%를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차 준비기일도 진행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를 1억2000만 원에 현금 구매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건네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대가로 그의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김씨 측은 공소장에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언급돼 있지 않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의 영향력과 관련된 '인지 사건'으로 특검법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2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 방조' 한덕수·'내란 가담' 이상민 속행 공판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3차 공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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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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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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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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