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 검찰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오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 2023-09-05 10:10

'강남서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 출장 중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 2023-09-05 09:52

"광복절 집회로 수익 감소"…서교공, 전광훈 상대 33억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33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 2023-09-05 09:40

檢, 후배 '남친 카톡 대화' 빼낸 변호사 징역 6개월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2023-09-04 18:01

소환조사 두고 신경전 계속…檢·李 노림수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일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단식 중인 이 ... 2023-09-04 17:13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동 걸리나…法 반대로 논쟁 점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범죄 예방과 교화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023-09-04 16:32

송경호 중앙지검장 유임…'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승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거 일선 청으로... 2023-09-04 16:03

[로펌이슈] 지평ESG센터, 이태경 DIV그룹 그룹장 영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는 이태경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이사를 DIV(Data Insights & Value) 그룹장으로 영입했다... 2023-09-04 15:37

[인사] 법무부 <대검 검사급 신규보임>△법무부▲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대검찰청▲성상헌 기획조정부장(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형사부장(現 서... 2023-09-04 15:07

檢, 문재인 정권 당시 '3대 펀드사기' 재수사 속도...후폭풍 불가피할 듯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전 정부 시절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3대 펀드 사기(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3-09-04 14:47

'배상윤 황제도피 조력' KH 부회장, 1심 징역 1년…"도피 지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 2023-09-04 14:45

[1보] 檢 고위간부 인사 단행…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심우정 대검 차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09-04 14:44

'제자 호텔방 침입' 서울대 음대 교수 1심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 출장에 동행한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 2023-09-04 14:33

강제징용 공탁 이의신청 기각...정부 측, 서울북부지법 항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금 공탁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장을 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2023-09-04 13:41

檢, '200억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 등 임원진 무더기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 주모(35) 씨 등이 재... 2023-09-04 11:51

검찰 "이재명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 지장 초래"…유감 표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원지검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자 검찰이 유감을 표명했다.수원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 2023-09-04 11:17

이재명, 오늘 검찰 조사 무산…민주 "내주 소환 요청 있으면 받을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4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이 무산됐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2023-09-04 10:52

[속보] 민주 "이재명, 오늘 檢 조사 무산...내주 소환 요청 있으면 받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kimsh@newspim.com... 2023-09-04 10:28

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유지가 남산골 한옥마을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이게 된 주민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9-04 07:00

대법 "용역 계약 시 쌍방 착오…당사자 의사 보충해 계약 해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용역 계약 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착오가 있고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착오가 없을 때 약정했을 것으로 ... 2023-09-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