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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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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4년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재심 사건 파기환송 ...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재심 대상 판결문, 당시의 신문 기사, 재소자인명부... 2024-12-20 09:00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재소자들, 국가·추미애 상대 소송 패소 ...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와 함께 수용돼 감염됐다며 정부와 교정시설... 2024-08-27 15:11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 열고 동부구치소 재소자 유족을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04 15:36

[종합] 법원, '5·18 진상 요구' 故박관현 열사에 위자료 3억 인정 ... 박 열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5 18 진상규명과 재소자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약 40일간... 2022-10-19 16:40

법원, '5·18 진상 요구' 故박관현 열사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 박 열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5 18 진상규명과 재소자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약 40일간... 2022-10-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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