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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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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 판결에 "적극 항소할 것" ... 재판부는 언론노조의 원고적격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주주로서 방송법상 보호되는 이익이... 2025-11-28 19:30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2025-11-28 15:37

국토부, 법원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에 "향후 대응 방침 결정"…항소 가능성 열어 ...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 2025-09-11 20:01

병의원 옆 새 약국 허가…대법 "인근 약국서 개설취소 소송 가능" ...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A씨 등에게 개설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2025-09-11 13:58

[종합]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정지…방통위 '2인 체제' 제동 ... 측 주장에 대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2025-04-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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