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2심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내란 막을 유일한 사람"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0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정황이 공소사실에 담기는 등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연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1심 무죄 혐의는 못 다퉈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들을 전원 법정구속했다.

이번 항소심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심리 범위가 제한됐다.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했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는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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