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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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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소멸시효 지난 뒤 채무 일부 갚더라도 시효이익 포기로 봐선 안돼"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4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025-07-24 16:46

대법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집행권원 정본 소유 여부 상관없어"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가 B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을... 2023-09-10 09:00

대법 "선순위 근저당권자, 배당기일까지 부대채권도 우선배당" ...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2022-09-06 12:00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자 승낙 필요없어"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022-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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