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해저광물자원법' 대표발의..."어업권·양식업권 피해보상 포함" ...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해저광물 개발 등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어업권과 양식업권 포함을 담은 '해저광물자원법'이... 2025-03-04 14:50
[극복! 코로나] 공공기관 주도로 혁신도시 활성화…10대 협업과제 재원 투입 ... 정부는 10대 협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해저광물자원법(산업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용도 제한... 2020-07-3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