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 조세지출 16건 정비…'임투세' 종료로 기업 세부담 3000억↑ ... 지출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했다"며 "앞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효과성, 형평성을... 2025-07-31 17:00
[2025 세제개편] 이형일 기재부 차관 "세입기반 정상화…성과 중심 재정운용" ... 향후 방향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 부과) 원칙에 맞도록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조세지출은... 2025-07-31 17:00
대선 후 말 바꾼 당정…野 "포퓰리즘 민낯" vs 與 "조세 정상화" ... 또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 조세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해서... 2025-07-29 15:20
'조세 감면→직접 지원' 기조 본격화…중기 세제 지원 축소 우려 ... 조세지출 운영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5.07.14 rang@newspim.com 정부는... 2025-07-21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