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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납세자 편의 제고 ... 소관 조세지출 집행 현황을 점검하여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발굴･개선 건의하고, 공제･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2025-12-11 17:20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5%→30% 완화 ...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조세지출 실적을 정리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2025-11-30 22:24

[2025국감] 조세지출 절반, 상위 20%에 집중…김영환 "부자감세로 작동" ... 자의적인 기준 설정이 조세지출 귀착 효과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25-10-30 18:17

[한눈에 보는 2025 세제개편안] ... 35조, 첨단 산업 등 투자"(일문일답) ■ 인력 늘리고 장기 고용할수록 세액공제 확대 ■ 조세지출... 2025-07-31 17:12

[2025 세제개편] 조세지출 16건 정비…'임투세' 종료로 기업 세부담 3000억↑ ... 지출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했다"며 "앞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효과성, 형평성을... 2025-07-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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