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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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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풍지대된 국내 부동산 시장 …"실거주 의무 등 규제장치 필요" ... 실제로 최근 국회에는 외국인 취득 부동산에 사전 허가제 도입, 전입 의무화, 수도권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2025-07-07 15:51

"현행 임대차 공시제도 허점이 전세사기 키워...등기 법제화 필요" ...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2025-01-10 17:42

민주 박용갑,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 기자 = 전국적인 전세사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2024-11-05 17:16

경실련,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로 전세사기 대응해야" ... 다만 임차권 등기 의무화에 대한 반론도 존재했다.... 2024-09-11 13:51

[ANDA 칼럼] 언제 또 터질지 모를 '초연결 사회' 리스크 ... 또 핵심 시스템에 근접한 기업들에겐 이중화, 백업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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