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가족들과 함께 살도록 해야"…제도 개선 권고
... 인도적 체류 허가는 해외 입법례와 국제 기준에서 '보충적 보호 지위'로 인정받고 있다....
2024-11-07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