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주택· 車 등 폭우 피해 속출...국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 일반적으로 공공의 영조물이 가져야 하는 정도의 안전성이 없었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서 국가배상...
2024-07-17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