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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반수 노조에 단체교섭·쟁의주도권 부여한 법 조항은 합헌"
... 그러면서 "아울러 대법원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의 내용과 이행 과정, 단체협약 체결까지 모두...
2024-07-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