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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 허용 불가는 '헌법불합치'
...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2023-03-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