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활동 금지한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5:14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5:14

정치자금법 6조 2호 헌법소원심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활동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전라북도의원과 고양시의원 등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6조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6조 2호는 국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 2조 1항 1호의 '도의회 의원'이나 2호의 '시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전라북도의원·고양시의원·수원시의원·경주시의원 등은 해당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정치자금법 6조 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조항을 합법 판단한 2000년도 헌마576 결정 또한 뒤집혔다.

헌재는 "지방의회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도 증대되었다"며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염결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과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차이도 후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정치자금법 6조 2조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근거규정이 사라지는 점을 고려해 헌법불합치 결졍을 선고했다. 이에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지방의원은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국회의원에 비해 적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어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는 크지 않다"며 "임기를 개시한 현직 정치인에게 후원회 설치를 인정하게 되면 현직자에게 후원금이 집중돼 다음 선거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고 소수의 고액 기부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