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前백광산업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 ... 약 229억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2024-06-20 11:19
층간소음 항의 이웃에 "토막 살인" 위협 30대…집행유예 3년 ...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4-06-19 17:08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전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 한편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4-06-19 15:15
檢, '강제추행' 김명곤 前 문화관광부 장관 1심 집유에 항소 ...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명곤 전... 2024-06-18 16:08
'부모 부양 문제' 말다툼 하던 동생에 흉기 던진 70대…징역형 집유 ...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24-06-18 14:42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권남용 집유 2년 확정 ... 또 박 전 특보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신 전 보좌관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4-06-18 12:01
"대표가 성폭행"…허위고소 걸그룹 출신 BJ, 2심서 집유로 감형 ...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걸그룹 출신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2024-06-18 11:23
'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이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024-06-18 11:00
대법, 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파기환송…"일부 공시 거짓 기재" ... 하지만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형량을 줄였다.... 2024-06-16 09:00
[금주 재판일정] SK-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선고 ...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4-06-16 06:36
대전서 인테리어 공사하다 수천만원 커피머신 훔친 40대 집유 ...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인테리어 시공 작업 중 수천만원 상당 커피 머신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2024-06-14 15:20
'버스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2024-06-14 15:01
'음주운전 집행유예' 열흘만에 또 음주운전 사고 50대 징역형 선고 ...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열흘 만에 또 슬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2024-06-14 12:21
민주 "법원·검찰 '악의 고리' 형성"…檢 "증거와 판결문 모두 도외시해 왜곡" ... 1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6-13 18:21
'강제추행' 김명곤 前 문화관광부 장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2024-06-13 15:20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박성민 항소심 시작...1심 징역 1년6개월 ...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4-06-13 14:55
판사에 "이 여자 제정신?" 의협 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 임 회장은 창원지법 형사 3-2부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024-06-13 14:51
[기자수첩] 도 넘는 판사 좌표찍기 ... 나아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1심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담당 법관의 사진을... 2024-06-13 08:00
임시주총 앞둔 효성, 7월1일 '조현준·현상 계열분리안' 통과될까 ... 바 있다. 2018년에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2024-06-12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