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버스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5:01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5:01

박경석 "장애인 이동 권리가 이렇게 하찮게 취급...상고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집회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탑승장으로 이동하다 직원들에 제지당하고 있다.2023.09.27 yym58@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이뤄져 위법하고, 피고인이 정차한 버스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그 앞을 가로막아 강제로 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행위는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로 상당 기간 버스 운행 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버스 주변으로 교통 흐름에 장애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승객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의 결과도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비롯해 여러 유불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반영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선고는 오후 2시로 예정됐는데, 박 대표는 약 15분 가량 늦게 법정에 도착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박 대표는 "제가 지하철로도 버스로도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걸 기다리다가 늦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재판부는 단순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저희가 한 집회는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얻기 위한 저항의 일환이었다"며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가 이렇게 하찮게 취급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인 것인지 매우 유감스럽다"며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는 방식으로 버스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개최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