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감금·성폭행' 20대 남성, 항소 기각...징역 2년
...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2022-06-21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