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배달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의 배차·보상 체계를 안전보건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낮은 기본운임과 배달 건수에 연동된 리워드, 수락률을 반영한 등급제 등이 라이더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배차·리워드도 위험요인…"알고리즘 살펴야"

1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라이더 산재예방과 최저보수제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플랫폼의 배차와 보상 정책 자체를 산업재해 위험요인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정해진 시간 안에 일정 건수의 배달을 완료하도록 하는 미션과 악천후 프로모션, 배차 제한 등이 라이더에게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위험한 운행을 선택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의 보상·배차 정책을 위험성평가에 포함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라이더가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대재해 조사와 작업중지권 보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업무 중 발생한 라이더 사망사고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조사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다혜 법률사무소 고른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해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와 별개로 라이더 사고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라이더 사망사고를 재해조사 대상과 관련 사망사고 통계에서 사실상 제외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따라 재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기본운임 낮아질수록 더 오래 일해"

토론회에서는 라이더의 보수 체계를 산업안전 문제와 연결해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지난해 8월 숨진 고 김용진 조합원의 사례를 들어 낮은 기본운임과 리워드 등급제가 과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김 조합원은 사고 직전 일주일 동안 248건을 배달했고 콜 수락률은 97%였다. 기본단가의 30%를 추가로 받는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려면 직전 2주간 400건 이상 배달하고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해야 했다.

구 지부장은 코로나19 이전 3000원대였던 배달 기본운임이 현재 2500원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부족한 소득을 리워드로 보충하기 위해 라이더들이 배달 건수와 노동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에 따라 기본단가를 정상화하고 이륜차 감가상각비와 보험료, 유류비, 정비비 등을 반영한 법정 최저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문 대기와 픽업 이동, 음식점 대기, 전달 등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을 보수 산정에 포함하고 거리와 시간, 기상조건 등에 따른 할증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차·등급·페널티 등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기준을 공개하고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제한 미션과 수락률 페널티 등도 안전보건 관점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로 대만의 제도를 소개했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올해 7월 시행된 관련 법을 통해 주문 수락부터 배달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의 1.25배 이상이 되도록 기본보수를 보장하고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재해조사가 사고 원인을 교통법규 위반이나 개인의 위험행동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과정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차·보수 알고리즘과 새로운 앱 기능이 현장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라이더와 플랫폼이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