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지선 후보자는 16일 청문회에서 기본주택이 입법화되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다고 했다.
- 그는 기본주택을 단기 성과만으로 실패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홍 후보자는 GTX 사례를 들며 장기적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 후보자 "GTX도 처음엔 외면받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과 관련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정책 자체를 단기간의 성과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홍지선 후보자는 "기본주택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 아니냐"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본주택은 결과적으로 입법화가 되지 않으면서 실현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본주택은 소득과 자산 등의 요건 때문에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운 청년과 중산층 무주택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 정책 실무를 담당했다.
홍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가 처음 제안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사례로 들었다. 초기에는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지역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이후 국가 철도망에 반영되고 현재는 수도권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후보자는 "GTX 역시 제안 당시 단기간의 성과만을 기준으로 보면 실패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가 달라졌다"면서 기본주택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