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OECD가 16일 공기업 위험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라고 제언했다
- 재무·운영·청렴 위험의 집중도와 상호연계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 LH 등 대형기관 부채 쏠림에 맞춰 분야별 통합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韓 37개 기관 부채 219조 증가 전망…LH 등 5곳 증가액 212조
정부 이미 공운위 중심 통합관리…OECD는 '위험 집중·연계' 분석 강조
LH 분리 등 기능개혁 추진…기관구조 변화 반영한 위험관리도 과제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기업의 위험을 개별 기관 단위가 아니라 국가가 보유한 공기업 전체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위험이 집중되거나 여러 기관이 동일한 충격에 동시에 노출되는 상황은 개별 기업만 들여다봐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6일 OECD에 따르면 전날 발간한 '국가 소유기업 전반의 위험 관리(Managing Risk Across State-Owned Enterprises)' 보고서에서 OECD는 정부가 공기업의 위험을 기업별로 분절해 관리하는 방식을 넘어 전체 보유 기업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OECD "위험 집중·상호연계 봐야"…韓 통합관리의 다음 과제
OECD가 지목한 위험은 재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OECD는 재무·운영·지속가능성뿐 아니라 부패·청렴과 관련된 위험까지 서로 연계될 수 있으며, 일부 위험은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국가가 보유한 기업 전체를 묶어서 볼 때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국 공기업은 에너지와 교통, 금융, 인프라 등 전략 산업에 폭넓게 분포해 있다. 하나의 경기·금리·공급망 충격이 여러 공기업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거나 한 기관의 문제가 다른 기관과 정부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의 '집중도'와 '상호연계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게 OECD의 문제의식이다.
OECD는 포트폴리오 위험관리를 단순한 규정 준수 차원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험정보를 투자와 구조조정, 자본배분, 매각 등 정부의 소유권 행사와 감독·성과관리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하고, 공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통된 위험 기준과 보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이미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정·기능조정·경영공시·경영평가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재경부가 경영평가와 예산지침·총인건비·정원 등을 관리하고 주무부처가 개별 사업을 감독하는 구조다.
따라서 OECD의 제언을 한국에 적용할 때 핵심은 새로운 중앙관리기구를 만드는 데 있다기보다 기존 체계에서 기관별 위험을 넘어 전체 공공기관의 위험이 어디에 집중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추가로 파악하는 데 있다.
◆ 219조 늘어나는데 5곳이 212조…LH 한 곳이 80%
재경부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관리대상 37개 기관의 부채는 올해 778조3000억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219조1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부채비율도 208.2%에서 216.6%로 8.4%포인트 상승한다.
기관별 전망치를 분석하면 증가분의 쏠림은 뚜렷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는 올해 197조5000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175조3000억원 늘어 전체 증가액의 약 80%를 차지한다.
정부는 주택 착공과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에 따라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재무부담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뒤를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12조1000억원, 한국전력 9조4000억원, 한국도로공사 8조8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 6조7000억원이 증가한다. LH를 포함한 5개 기관의 부채 증가액은 모두 212조3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 219조1000억원의 약 96.9%에 달한다.
반면 LH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196.8%에서 2030년 176.2%로 20.6%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전체 공공기관이 동시에 악화된다기보다 일부 대형 정책기관에 부채 확대가 집중되는 구조인 셈이다.
분야별로도 SOC 7개 기관의 부채 증가액이 190조6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약 87%를 차지한다. 반면 에너지 분야는 부채가 18조원 늘어도 한전·가스공사의 영업이익 개선 등으로 부채비율이 509.9%에서 381.7%로 낮아지고, 금융 분야의 부채는 오히려 5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 LH 분리·발전사 통합…기관 바뀌어도 '위험'은 남는다
다만 현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기관구조가 2030년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의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의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방안이 담겼다.
LH 분리 등 기능개혁이 실제 시행되면 기관별 부채 분포와 순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주택공급·주거복지라는 정책영역에 투입되는 자금과 그에 따른 재무위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기능 단위에서 위험을 묶어 볼 필요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정부의 기능개혁 방향도 기관 간 기능을 묶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투자와 연구개발, 연료·정비자재 구매 등을 일원화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해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안보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OECD의 제언을 감안하면 향후 공공기관 재무관리는 기관별 부채비율 점검을 넘어 주택·에너지·SOC 등 정책 분야별 위험의 집중도와 상호연계성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