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전월세 안심신탁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면서 주택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6일 서울 FKI타워에서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흔들린 임대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최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신탁 방식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건전한 주택사업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제도다.

김 회장은 최근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월세 전환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도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을 통해 임차인 보호와 주택공급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놨다. 그는 "안심신탁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건전한 주택사업과 원활한 주택공급에 활용된다면 임차인 보호와 주택공급을 잇는 '금융의 선순환 구조'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조건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임차인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되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민간 주택공급의 활력도 살려야 한다"며 "모든 참여 주체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전월세 안심신탁도 시장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주택건설협회도 국민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주택공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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